인천회생파산 · 압류·집행 대응
인천 자동차 압류 변호사
차가 압류됐을 때 쓸 수 있는지.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차가 압류됐는데 계속 탈 수 있나요?
압류 등록만 된 상태라면 쓸 수 있지만 팔거나 명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인천에서 자동차 압류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자동차 압류, 먼저 알아둘 내용
자동차 압류는 채권자가 차량 등록원부에 압류를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만 된 상태라면 차를 계속 쓸 수 있지만 팔거나 명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지자체가 압류하는 경우도 많고, 인도 명령이 나오면 차를 넘겨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187조 이하 | 자동차 집행 |
| 지방세징수법 | 체납 차량 압류 |
자동차 압류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압류 등록 | 사용 가능, 처분 불가 |
| 인도·경매 | 집행관 인도 후 경매 가능 |
| 세금 압류 | 지자체·세무서 체납 압류 |
자동차 압류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과태료 압류
주정차 과태료 등으로 압류된 경우 납부하면 해제됩니다.
영업용 차량
생계 수단이라면 압류 해제 협의나 회생을 검토합니다.
폐차 시
압류가 있으면 폐차가 어려워 해제가 먼저입니다.
진행 순서
압류 서류 확인
압류 및 추심명령, 경매개시결정 같은 서류에서 채권자, 금액,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검토
급여와 예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압류됐는지 따집니다.
범위변경·집행정지 신청
생계가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생·파산과 연결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압류 해제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 채권자 취하로 압류를 풀고 급여와 통장을 되찾습니다.
인천 자동차 압류 자주 묻는 질문
세금 때문에 압류됐어요.
체납을 내면 해제되고, 분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아직 추심되지 않은 돈은 범위변경 신청이나 회생 신청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빨리 움직일수록 남는 돈이 많아집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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