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압류·집행 대응
인천 전부명령 변호사
채권이 아예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명령.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전부명령이 나왔어요. 회생하면 되돌릴 수 있나요?
확정되기 전이라면 즉시항고와 회생 신청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확정 후에는 어렵습니다.
인천에서 전부명령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전부명령, 먼저 알아둘 내용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겨 그만큼 빚을 갚은 것으로 보는 명령입니다. 확정되면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다른 채권자와 나눌 필요가 없어지고, 회생 절차에서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 전부명령과 효과 |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 개시 후 집행 금지 |
전부명령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효과 | 채권 이전, 그만큼 변제 간주 |
| 확정 전 | 즉시항고 가능 |
| 회생 | 확정 전 개시면 효력 문제 |
전부명령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즉시항고
전부명령은 확정 전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 시점
확정되면 회생으로도 되돌리기 어려워 속도가 중요합니다.
장래 급여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은 장래분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압류 서류 확인
압류 및 추심명령, 경매개시결정 같은 서류에서 채권자, 금액,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검토
급여와 예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압류됐는지 따집니다.
범위변경·집행정지 신청
생계가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생·파산과 연결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압류 해제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 채권자 취하로 압류를 풀고 급여와 통장을 되찾습니다.
인천 전부명령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압류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아직 추심되지 않은 돈은 범위변경 신청이나 회생 신청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빨리 움직일수록 남는 돈이 많아집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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