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압류·집행 대응
인천 급여 압류 변호사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확인하고 회생으로 압류를 멈추는 방법.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월급이 압류되면 얼마까지 가져가고, 어떻게 멈추나요?
급여는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2026년 2월부터는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월급 250만원 이하는 전액 보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구하면 압류를 멈출 수 있고, 인가되면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인천에서 급여 압류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급여 압류, 먼저 알아둘 내용
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시작됩니다. 회사(제3채무자)는 결정문을 받으면 압류 가능 금액을 떼어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부터는 압류금지 최저 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보다 많이 떼이고 있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급여채권의 2분의 1 압류 금지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 압류금지 최저 금액(월 250만원)과 고액 급여 기준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 |
급여 압류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압류 한도 | 급여의 2분의 1. 다만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금지(2026.2.1. 이후 접수 사건) |
| 고액 급여 | 월 600만원을 넘는 급여는 시행령 계산식에 따라 보호 금액이 정해집니다 |
| 멈추는 방법 | 개인회생 신청 +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
| 범위변경 | 생계가 어려우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 필요 서류 |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명세서, 가족관계 자료 |
급여 압류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압류 금액 계산 확인
회사가 압류금지 금액을 잘못 계산해 더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로 실제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여러 채권자의 압류
여러 채권자가 압류하면 압류 가능 금액을 나눠 갖습니다. 압류가 겹친다고 더 많이 떼이지는 않습니다.
적립금의 행방
개시결정 후 회사에 적립된 돈은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됩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문제
압류는 회사로 결정문이 가기 때문에 알려집니다. 오히려 회생 신청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행 순서
압류 서류 확인
압류 및 추심명령, 경매개시결정 같은 서류에서 채권자, 금액,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검토
급여와 예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압류됐는지 따집니다.
범위변경·집행정지 신청
생계가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생·파산과 연결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압류 해제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 채권자 취하로 압류를 풀고 급여와 통장을 되찾습니다.
인천 급여 압류 자주 묻는 질문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에서 잘리나요?
압류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 부담이 되므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바로 압류가 풀리나요?
신청만으로는 풀리지 않고,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멈춘 뒤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보너스도 압류되나요?
상여금도 급여채권에 포함되어 같은 기준으로 압류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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