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회생 기본
인천 개인회생 금지명령 변호사
신청과 동시에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첫 단계.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으면 무엇이 멈추나요?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는 새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고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도 금지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멈추고,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금지명령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금지명령, 먼저 알아둘 내용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보통 신청 후 1~2주 안에 결정이 나고,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이미 압류된 급여나 통장은 금지명령만으로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전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명령 |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 개시결정이 나면 다른 절차가 중지되거나 금지됨 |
|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 인가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효력을 잃음 |
개인회생 금지명령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신청서와 함께) |
| 결정까지 | 법원 사정에 따라 보통 수일에서 몇 주 |
| 효력 범위 | 새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와 추심 |
| 효력 기간 | 개시결정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
| 필요 서류 | 금지명령 신청서, 개인회생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
개인회생 금지명령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이미 압류된 경우
금지명령으로는 기존 압류가 풀리지 않습니다. 압류된 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기 전이라면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금지명령 후 계속되는 추심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추심하면 결정 사본을 보내고, 계속되면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자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목록을 빠짐없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권 실행
집이나 차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면 중지명령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금지명령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신청서와 함께 내면 법원 사정에 따라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나옵니다. 급여 압류가 임박했다면 서류를 서둘러 갖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문자도 끊기나요?
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는 대부분 연락을 멈춥니다. 개인 채권자는 직접 결정문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금지명령도 사라지나요?
네. 신청이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금지명령도 효력을 잃고 압류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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