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회생 기본
인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변호사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경 신청으로 절차를 지키는 방법.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이 여러 번 쌓이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고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략 3개월분 이상 밀리면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폐지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먼저 알아둘 내용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 갚은 돈은 그대로 채권자에게 간 것으로 남고, 남은 빚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금지명령과 인가의 효과도 사라져 압류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직, 질병, 소득 감소처럼 사정이 바뀌어 못 내는 것이라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미납이 쌓인 뒤에는 변경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
|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 폐지(변제계획 이행 불가 등) |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 특별면책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폐지 위험 | 미납이 반복되어 변제계획 이행이 어렵다고 보일 때(실무상 약 3회분 이상) |
| 변경 신청 | 소득 감소, 실직, 질병 등 사정 변경을 자료로 보여줄 때 |
| 특별면책 | 이미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고 책임 없는 사유로 더 갚을 수 없을 때 |
| 폐지 후 | 압류 재개 가능, 사유에 따라 재신청 검토 |
| 필요 서류 | 퇴직증명서, 진단서, 소득 감소 자료, 새 소득 자료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미납 회차 정리
먼저 몇 회분이 밀렸는지, 회생위원에게서 납부 독려 안내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일시 납부와 변경 중 선택
일시적인 사정이면 밀린 돈을 채워 넣는 것이 낫고, 소득이 줄었다면 변경 신청이 맞습니다.
변경안 작성
줄어든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되, 남은 기간과 청산가치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
폐지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이전 절차의 미납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자주 묻는 질문
한 달 못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
한 번 미납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부 독려 후에도 쌓이면 폐지될 수 있으니 바로 채워 넣거나 상의해야 합니다.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나눠 준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그만큼 빚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직했는데 실업급여로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실업급여 기간 동안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소득 전망을 보고 정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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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