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법인회생·기업 도산
인천 법인파산 변호사
살리기 어려운 회사를 법원 절차로 정리.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법인파산을 하면 회사와 대표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회사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회사의 빚은 남은 재산 범위에서만 정리되고, 대표는 연대보증을 섰거나 불법행위가 없다면 회사 빚을 개인적으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법인파산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법인파산, 먼저 알아둘 내용
폐업한 뒤 법인을 그대로 두면 채권자 소송과 세금 고지가 계속되고, 대표에게 연락이 이어집니다. 법인파산을 하면 파산관재인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 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법인에는 면책이라는 개념이 없고, 정리가 끝나면 법인 자체가 사라집니다. 대표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대표 개인에게 남으므로, 대표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 | 파산원인(지급불능, 법인의 부채초과) |
|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 파산관재인 선임 |
|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 재단채권(근로자 임금 등) |
법인파산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파산 원인 | 지급불능 또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 |
| 신청인 | 회사(이사회 결의 등), 채권자, 이사 |
| 진행 | 파산선고 → 관재인 재산 환가 → 채권 조사 → 배당 → 종결 |
| 직원 임금 | 체불 임금은 우선 변제되고,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 필요 서류 | 재무제표, 채권자 명단, 자산 목록, 폐업 경위, 이사회 의사록 |
법인파산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대표의 책임 범위
연대보증, 세금(제2차 납세의무), 횡령이나 배임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표 개인 책임이 달라집니다.
예납금 마련
법인파산은 관재인 보수 등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남은 재산이 적다면 예납금 마련 방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직원 대지급금
퇴직한 직원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 파산 신청 시기와 맞춰 안내합니다.
신청 전 재산 처분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넘기면 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재무 상태 점검
매출, 채무, 담보, 체불 임금을 보고 회생으로 살릴 수 있는지, 파산으로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신청과 보전처분
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멈추는 금지명령을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관리인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대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남습니다.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채권자 신고를 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관계인집회와 인가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쳐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인천 법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폐업만 하고 파산은 안 해도 되나요?
폐업만 하면 법인 채무와 소송이 그대로 남습니다. 대표가 계속 연락을 받거나 법인 명의 문제가 남는다면 파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법인파산하면 대표도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법인파산 자체로 대표 신용에 바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대표가 연대보증한 채무가 연체되면 개인 신용에 영향을 줍니다.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단채권으로 먼저 지급되고, 재산이 부족하면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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