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법인회생·기업 도산
인천 일반회생 변호사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개인의 회생.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회생을 이용합니다. 채권자 결의가 필요해 계획안 설계와 채권자 협의가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일반회생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일반회생, 먼저 알아둘 내용
일반회생은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를 넘는 개인이 이용하는 회생절차입니다. 의사, 자영업자, 다주택 임대인처럼 채무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결의가 필요해 채권자 설득이 관건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34조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
일반회생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대상 |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개인 |
| 특징 | 채권자 결의 필요, 관리인 선임 구조 |
| 비교 | 개인회생보다 절차 복잡 |
일반회생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채권자 동의
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자 조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채권자가 청산했을 때보다 더 받게 해야 합니다.
간이회생 검토
영업소득이 있고 채무가 기준 이하라면 간이회생이 더 간단합니다.
진행 순서
재무 상태 점검
매출, 채무, 담보, 체불 임금을 보고 회생으로 살릴 수 있는지, 파산으로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신청과 보전처분
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멈추는 금지명령을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관리인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대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남습니다.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채권자 신고를 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관계인집회와 인가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쳐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인천 일반회생 자주 묻는 질문
일반회생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회생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하는 절차라 영업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사용이나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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