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회생 기본
인천 개인회생 자격 변호사
소득, 채무 금액, 이전 면책 여부로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계속 들어올 소득이 있고, 담보 없는 빚이 10억원, 담보 있는 빚이 15억원 이하이며,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아 자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자격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자격, 먼저 알아둘 내용
개인회생 자격은 크게 소득, 채무 금액, 이전 면책 기록 세 가지로 봅니다. 소득은 직장 급여뿐 아니라 자영업 수입, 프리랜서 수입, 아르바이트 수입도 꾸준하다면 인정됩니다.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소 기준은 없지만, 빚이 적은데 소득이 충분하면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개인회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결국 소득 대비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지가 핵심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개인채무자: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담보 있는 채무 15억원 이하인 급여·영업소득자 |
|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 개인회생절차 신청권자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신청을 기각하는 사유(이전 면책 후 5년 미경과, 신청 불성실 등) |
개인회생 자격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소득 |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 월 소득이 법원 인정 생계비보다 많아야 갚을 돈이 생깁니다 |
| 채무 한도 |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 15억원 이하(각각 따로 판단) |
| 이전 면책 | 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 가능 |
| 2026년 생계비(1인) | 기준중위소득 60%인 월 1,538,543원(4인 3,896,843원) |
| 확인 서류 | 최근 소득 자료, 부채증명서, 재산 자료 |
개인회생 자격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무직이거나 소득이 끊긴 경우
신청 시점에 일하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소득이 생길 근거(취업 예정, 구직 활동)를 보여줘야 합니다. 기초생활급여만 있다면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소득
배우자 소득은 본인 소득에 더하지 않지만, 부양가족 인정과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전 면책 기간 계산
5년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해 하루라도 빠르게 신청하지 않도록 합니다.
채무 대부분이 최근 빚인 경우
자격은 되더라도 신청 직전 빚이 많으면 사용처 소명이 길어집니다. 신청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나은지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자격 자주 묻는 질문
빚이 몇 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금액 하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으로 3년 안에 갚을 수 있는 수준이면 감면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어, 소득과 생계비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되나요?
꾸준히 일하고 있고 통장 입금이나 근로계약서로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몇 달만 일했다면 계속 일할 것이라는 사정을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 기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체로 압류가 시작됐다면 서둘러 신청해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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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