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회생 기본
인천 개인회생 청산가치 변호사
내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 변제 총액의 최저선.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무엇이고 왜 중요하나요?
청산가치는 지금 내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 준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이 금액보다 많아야 인가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집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청산가치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청산가치, 먼저 알아둘 내용
청산가치에는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부동산 순가치(시세에서 담보 대출을 뺀 금액), 임차보증금, 퇴직금의 일부, 받을 돈 등이 들어갑니다. 압류가 금지된 부분이나 면제재산은 빠집니다.
청산가치가 높게 잡히면 개인회생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재산 평가를 정확히 해서 부풀려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변제금을 정하는 첫걸음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청산가치 보장) |
|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 개인회생재단과 면제재산 |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 면제재산(개인회생에 준용) |
개인회생 청산가치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포함 재산 |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부동산 순가치, 임차보증금, 퇴직금 일부, 주식·가상자산 |
| 제외 | 압류금지 재산, 법원이 정한 면제재산(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 등) |
| 평가 기준 | 신청 당시 시세 기준(차량 시세표, 부동산 시세, 해약환급금 증명) |
| 처리 방법 | 변제 총액을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춤(월 변제금 증액 또는 기간 연장) |
| 필요 서류 | 잔액증명서, 해약환급금 증명서, 차량 시세 자료,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퇴직금 반영
퇴직금은 바로 받을 수 없어도 일부를 청산가치에 넣는 것이 실무입니다. 예상 퇴직금 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산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원칙적으로 본인 재산만 보지만, 실제로는 본인 돈으로 산 재산이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처분한 재산
신청 전에 재산을 싸게 넘기거나 증여했다면 그 가치가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다툼
차량이나 부동산 시세가 높게 잡히면 감정이나 시세 자료로 낮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청산가치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의 순가치가 청산가치에 들어가 변제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담보 대출이 시세에 가깝다면 영향이 작습니다.
보험은 해약해야 하나요?
해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갈 뿐입니다.
청산가치가 빚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경우 개인회생으로 얻는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을 정리해 갚거나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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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