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압류·집행 대응
인천 사해행위취소 소송 변호사
재산을 넘긴 뒤 소송을 당했을 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가족에게 집을 넘겼다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빚이 많은 상태에서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정 가격 거래였는지, 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는지가 쟁점입니다.
인천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사해행위취소 소송, 먼저 알아둘 내용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가족 등에게 넘기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피고가 되며,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 |
| 민법 제407조 | 취소의 효력 |
사해행위취소 소송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요건 | 채무 초과 상태의 재산 처분, 채무자의 사해 의사 |
| 기간 |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
| 효과 | 재산 원상회복 또는 가액 배상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수익자 선의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정 가격 매매
시세대로 판 거래는 사해행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과의 관계
회생 개시 후에는 관리인이 부인권으로 다투게 됩니다.
진행 순서
압류 서류 확인
압류 및 추심명령, 경매개시결정 같은 서류에서 채권자, 금액,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검토
급여와 예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압류됐는지 따집니다.
범위변경·집행정지 신청
생계가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생·파산과 연결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압류 해제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 채권자 취하로 압류를 풀고 급여와 통장을 되찾습니다.
인천 사해행위취소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입니다.
압류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아직 추심되지 않은 돈은 범위변경 신청이나 회생 신청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빨리 움직일수록 남는 돈이 많아집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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