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압류·집행 대응
인천 사업자 카드매출 압류 변호사
카드 매출 대금이 압류됐을 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카드 매출이 압류돼서 장사가 안 돼요.
개인회생이나 간이회생을 신청해 중지명령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인천에서 사업자 카드매출 압류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사업자 카드매출 압류, 먼저 알아둘 내용
자영업자는 카드사에서 받을 카드 매출 대금이 압류되면 현금이 끊겨 영업이 어려워집니다. 카드 매출 채권은 급여와 달리 압류 금지 범위가 넓지 않아, 빠르게 개인회생이나 간이회생을 신청해 중지명령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채권 압류 |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45조 |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사업자 카드매출 압류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대상 | 카드사·PG사에 대한 매출 대금 채권 |
| 영향 | 현금 흐름 중단 |
| 대응 | 회생 신청 + 중지명령 |
사업자 카드매출 압류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장래 채권 압류
앞으로 발생할 매출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 변경
다른 결제 수단으로 바꾸는 것은 근본 해결이 아닙니다.
세금 압류
세무서 압류는 별도로 협의합니다.
진행 순서
압류 서류 확인
압류 및 추심명령, 경매개시결정 같은 서류에서 채권자, 금액,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검토
급여와 예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압류됐는지 따집니다.
범위변경·집행정지 신청
생계가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생·파산과 연결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압류 해제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 채권자 취하로 압류를 풀고 급여와 통장을 되찾습니다.
인천 사업자 카드매출 압류 자주 묻는 질문
앞으로 들어올 매출도 압류되나요?
장래 채권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아직 추심되지 않은 돈은 범위변경 신청이나 회생 신청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빨리 움직일수록 남는 돈이 많아집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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