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압류·집행 대응
인천 보증금 압류 변호사
전세·월세 보증금이 압류됐을 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전세보증금이 압류됐어요. 이사할 때 못 받나요?
압류된 부분은 채권자에게 갈 수 있지만, 소액보증금 일정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보증금 압류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보증금 압류, 먼저 알아둘 내용
채권자는 채무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되면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주게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 주택임차보증금 일정액 압류 금지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소액임차인 보호 |
보증금 압류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압류 금지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상당 |
| 효과 | 계약 종료 시 채권자에게 지급 |
| 대응 | 범위변경, 회생 |
보증금 압류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집주인 통지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
이사 예정이면 새 보증금 마련 계획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회생 인가 후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
진행 순서
압류 서류 확인
압류 및 추심명령, 경매개시결정 같은 서류에서 채권자, 금액,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검토
급여와 예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압류됐는지 따집니다.
범위변경·집행정지 신청
생계가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생·파산과 연결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압류 해제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 채권자 취하로 압류를 풀고 급여와 통장을 되찾습니다.
인천 보증금 압류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 알게 됩니다.
압류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아직 추심되지 않은 돈은 범위변경 신청이나 회생 신청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빨리 움직일수록 남는 돈이 많아집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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