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압류·집행 대응
인천 유체동산 압류 변호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을 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생활 필수품은 압류 금지 대상이고, 배우자 물건은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매각을 멈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천에서 유체동산 압류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유체동산 압류, 먼저 알아둘 내용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집이나 사업장의 가전, 가구 같은 물건에 압류 표시를 붙이는 것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식료품 등은 압류할 수 없고, 배우자와 공유한 물건은 배우자가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189조 | 유체동산 압류 |
| 민사집행법 제195조 | 압류금지물건 |
| 민사집행법 제206조 | 배우자 우선매수권 |
유체동산 압류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압류 금지 | 생활 필수품, 2개월 식료품·연료 등 |
| 배우자 | 공유 물건 우선매수 신청 |
| 이후 | 경매 매각 |
유체동산 압류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배우자 물건
배우자 소유 물건은 제3자이의의 소로 압류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경매 가치
중고 가전은 가치가 낮아 실익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 신청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매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압류 서류 확인
압류 및 추심명령, 경매개시결정 같은 서류에서 채권자, 금액,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검토
급여와 예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압류됐는지 따집니다.
범위변경·집행정지 신청
생계가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생·파산과 연결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압류 해제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 채권자 취하로 압류를 풀고 급여와 통장을 되찾습니다.
인천 유체동산 압류 자주 묻는 질문
딱지를 떼도 되나요?
압류 표시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어 떼면 안 됩니다.
압류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아직 추심되지 않은 돈은 범위변경 신청이나 회생 신청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빨리 움직일수록 남는 돈이 많아집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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