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회생 기본
인천 개인회생 실효 후 재신청 변호사
폐지 뒤 다시 시작할 때 달라지는 점.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이 실효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미납 이유와 지금은 꾸준히 낼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실효 후 재신청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실효 후 재신청, 먼저 알아둘 내용
변제금 미납 등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에서는 이전 절차에서 왜 미납이 생겼는지, 지금은 꾸준히 낼 수 있는지를 법원이 자세히 봅니다. 이전에 갚은 금액은 채무에서 빠지고, 그동안 붙은 이자는 다시 계산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 인가 후 폐지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신청 기각 사유 |
개인회생 실효 후 재신청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재신청 가능 여부 | 가능(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5년 제한 없음) |
| 추가 소명 | 이전 미납 원인, 현재 소득 안정성 |
| 채무액 | 이전 변제분 공제 후 남은 금액 |
개인회생 실효 후 재신청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이전 미납 원인 해결
실직이 원인이었다면 새 직장 자료를, 질병이었다면 회복 자료를 냅니다.
압류 재개 대응
폐지 후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재신청해 금지명령을 받습니다.
변제금 현실화
이전 변제금이 무리였다면 생계비를 제대로 인정받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짭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실효 후 재신청 자주 묻는 질문
이전에 낸 돈은 인정되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나눠 준 금액만큼 채무가 줄어든 상태로 다시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은 누구에게 알려지나요?
법원과 채권자에게는 알려지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따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급여 압류가 있었거나 재직증명서를 요청받는 과정에서 알 수 있어, 걱정되면 서류 발급 방법을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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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