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법인회생·기업 도산
인천 제조업 회생 변호사
공장과 설비가 있는 제조업체의 회생.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공장이 있는 제조업체도 회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장과 설비 담보 처리, 원자재와 납품 계약 유지가 핵심입니다.
인천에서 제조업 회생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제조업 회생, 먼저 알아둘 내용
제조업체 회생에서는 공장 부지와 설비에 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 회생담보권 처리가 핵심입니다. 원자재 공급과 납품 계약을 유지해 매출을 지키고, 유휴 설비 매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인천 남동공단, 주안공단 업체 상담이 많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 회생담보권 |
|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 계약 이행 선택 |
제조업 회생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핵심 | 공장·설비 담보 처리, 매출 유지 |
| 자금 | 유휴 설비 매각, 신규 자금 |
| 계약 | 원자재·납품 계약 유지 |
제조업 회생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설비 감정
설비 감정가가 회생담보권 범위를 정합니다.
원청 의존
원청 의존도가 높으면 원청의 지원 의사가 중요합니다.
환경·안전 규제
공장 운영 관련 인허가 유지를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재무 상태 점검
매출, 채무, 담보, 체불 임금을 보고 회생으로 살릴 수 있는지, 파산으로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신청과 보전처분
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멈추는 금지명령을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관리인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대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남습니다.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채권자 신고를 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관계인집회와 인가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쳐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인천 제조업 회생 자주 묻는 질문
설비를 팔아야 하나요?
유휴 설비는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하는 절차라 영업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사용이나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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