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회생 진행 중 생기는 일
인천 개인회생 중 사업자등록 변호사
진행 중 사업을 시작할 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 중에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됩니다.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매출·비용 자료로 소득을 다시 계산해 변제계획을 맞춥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중 사업자등록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중 사업자등록, 먼저 알아둘 내용
진행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득 형태가 급여에서 영업소득으로 바뀌므로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매출과 비용 자료로 소득을 다시 계산해 변제계획을 맞춰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영업소득자 |
|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 변제계획 변경 |
개인회생 중 사업자등록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알릴 내용 | 사업 시작일, 업종, 예상 소득 |
| 초기 비용 | 창업 자금 출처 소명 |
| 소득 계산 |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개인회생 중 사업자등록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창업 자금
창업 자금을 대출로 마련하면 새 빚이 되어 위험합니다.
초기 적자
초기 몇 달 적자라면 변제를 어떻게 이어갈지 계획을 세웁니다.
겸업
직장을 다니며 부업으로 사업하면 부업 소득도 신고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중 사업자등록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줄면 변경 신청으로 변제금을 조정합니다.
진행 중 바뀐 사정은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소득, 주소, 가족 수처럼 변제계획과 연결된 사정이 바뀌면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폐지나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바뀐 즉시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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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