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회생 진행 중 생기는 일
인천 개인회생 중 주식 투자 변호사
진행 중 주식 거래가 문제 되는 이유.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 중에 주식 투자해도 되나요?
금지 규정은 없지만 투자할 여유가 있으면 변제에 써야 한다고 보거나, 손실로 변제를 못 하게 될 위험이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중 주식 투자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중 주식 투자, 먼저 알아둘 내용
진행 중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에 돈을 쓰면 가용소득을 다 변제에 쓰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변제를 못 하게 되고, 이익이 나면 재산 증가로 변경 사유가 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가용소득 투입 |
|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 이행 불가 시 폐지 |
개인회생 중 주식 투자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투자 자금 | 생계비 외 여유자금이 있다면 변제에 써야 한다는 판단 가능 |
| 손실 시 | 변제 불능, 폐지 위험 |
| 이익 시 | 재산 증가로 변경 사유 |
개인회생 중 주식 투자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기존 보유 주식
신청 때 보유한 주식은 청산가치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소액 투자
소액이라도 거래 내역이 남아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투자는 면책 후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중 주식 투자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산 주식은 팔아야 하나요?
팔 필요는 없지만 평가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진행 중 바뀐 사정은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소득, 주소, 가족 수처럼 변제계획과 연결된 사정이 바뀌면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폐지나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바뀐 즉시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같은 분야 다른 안내
인천 개인회생 중 주식 투자 상담
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