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채권자 쪽 대응
인천 회생계획 반대 변호사
채권자로서 계획안에 반대하는 방법.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회생계획안이 불리해요. 반대할 수 있나요?
관계인집회에서 반대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인가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회생계획 반대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회생계획 반대, 먼저 알아둘 내용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보다 적게 주거나 채권자 사이에 불공정하다고 보이면, 관계인집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고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 가결 요건 |
|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 인가 요건(청산가치 보장 등) |
회생계획 반대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방법 | 집회 반대, 서면 의견, 즉시항고 |
| 근거 | 청산가치 미달, 불공정 차등, 수행 불가능 |
| 자료 | 조사위원 보고서 검토 |
회생계획 반대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조사보고서 검토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평가가 적정한지 따집니다.
조 분류
다른 채권자와 부당하게 차별받는지 봅니다.
협상
반대 의사를 지렛대로 변제 조건 개선을 협상합니다.
진행 순서
채권 자료 확인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받을 돈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채권 신고와 이의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무자 목록의 금액이 틀리면 이의를 냅니다.
조사확정재판·소송
채권의 존재나 금액이 다퉈지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로 확정합니다.
변제계획·면책 대응
재산 은닉이나 낭비가 의심되면 계획안에 반대하거나 면책불허가를 구합니다.
변제·배당 수령
인가된 계획이나 배당표에 따라 돈을 받고,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회수합니다.
인천 회생계획 반대 자주 묻는 질문
반대해도 인가될 수 있나요?
다른 조의 동의나 강제인가로 인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돈을 못 받게 되나요?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받게 됩니다. 채권 신고나 이의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우니 법원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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