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채권자 쪽 대응
인천 면책불허가 신청 변호사
채무자의 면책을 막아야 할 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채무자 면책을 막을 수 있나요?
면책불허가 사유와 자료가 있으면 이의 기간 안에 면책 이의를 내 막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면책불허가 신청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면책불허가 신청, 먼저 알아둘 내용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보면 이의 기간 안에 면책 이의를 내고 근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재산 은닉, 거짓 진술, 갚을 의사 없는 차용, 낭비나 도박이 대표 사유입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62조 | 면책 이의 신청 |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 면책불허가 사유 |
면책불허가 신청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기간 | 법원이 정한 이의 기간 |
| 사유 | 재산 은닉, 허위 진술, 사기적 차용, 낭비·도박 |
| 자료 | 거래 내역, 문자, 재산 자료 |
면책불허가 신청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재산 추적
등기부, 차량, 사업 기록으로 숨긴 재산을 찾습니다.
최근 차용
파산 직전 빌려 간 사정이 있으면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량면책 가능성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진행 순서
채권 자료 확인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받을 돈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채권 신고와 이의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무자 목록의 금액이 틀리면 이의를 냅니다.
조사확정재판·소송
채권의 존재나 금액이 다퉈지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로 확정합니다.
변제계획·면책 대응
재산 은닉이나 낭비가 의심되면 계획안에 반대하거나 면책불허가를 구합니다.
변제·배당 수령
인가된 계획이나 배당표에 따라 돈을 받고,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회수합니다.
인천 면책불허가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재산 은닉이나 사기적 차용을 보여주는 거래 내역,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돈을 못 받게 되나요?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받게 됩니다. 채권 신고나 이의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우니 법원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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