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빚이 생긴 이유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채무 변호사
보증금을 잃고 남은 전세대출의 정리.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전세사기를 당해서 대출만 남았어요.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아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남은 빚을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채무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채무, 먼저 알아둘 내용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대출만 남아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금융·주거 지원과 함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남은 빚은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피해자 결정과 지원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개인회생 |
전세사기 피해자 채무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먼저 할 일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
| 지원 | 대출 지원,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등 |
| 정리 | 남은 채무 개인회생·채무조정 |
전세사기 피해자 채무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보증금 반환채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재산(채권)이지만 회수 가능성으로 평가합니다.
보증기관 대위변제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구상채무가 생깁니다.
피해자 지원 연계
개인회생 신청 전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채무 자주 묻는 질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재산으로 보나요?
채권이긴 하지만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낮게 평가됩니다.
빚이 생긴 이유 때문에 신청이 막히기도 하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갚을 능력을 주로 봅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처럼 재산이 줄어든 사정은 청산가치나 변제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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