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빚이 생긴 이유별
인천 지인 차용금 변호사
친구·지인에게 빌린 돈의 처리.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친구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고, 친구에게만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 문제가 생깁니다.
인천에서 지인 차용금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지인 차용금, 먼저 알아둘 내용
친구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무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이나 문자로 금액을 정리합니다. 지인에게만 몰래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가 되어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지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 채권자목록 |
|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 부인권(편파변제) |
지인 차용금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포함 | 반드시 기재 |
| 자료 |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 |
| 주의 | 지인만 먼저 갚기 금지 |
지인 차용금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관계 걱정
지인에게 법원 통지가 가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빠뜨리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자 약정
이자를 약속했다면 그 내용도 적습니다.
지인의 이의
지인이 이의를 낼 수 있어 금액을 정확히 맞춥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지인 차용금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요.
이체 내역과 문자로 금액을 정리하면 됩니다.
빚이 생긴 이유 때문에 신청이 막히기도 하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갚을 능력을 주로 봅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처럼 재산이 줄어든 사정은 청산가치나 변제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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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인 차용금 상담
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