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회생 기본
인천 개인회생 가용소득 변호사
매달 갚을 돈이 정해지는 기준.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가용소득이 0원이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갚을 돈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고 파산을 검토합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가용소득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가용소득, 먼저 알아둘 내용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세금, 4대 보험료,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 전부를 변제에 써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얼마로 보느냐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가용소득이 크게 달라집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가용소득의 정의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 가용소득 전부 투입 요건 |
개인회생 가용소득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계산 | 월 평균 소득 - 세금·보험료 - 생계비 |
| 소득 범위 | 급여, 상여, 수당, 사업 수입, 부업 수입 |
| 생계비 | 기준중위소득 60% + 인정된 추가생계비 |
개인회생 가용소득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상여금 포함
연 단위 상여금도 월 평균에 포함됩니다. 빠뜨리면 보정에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일시적 소득
일회성 수입은 평균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세금과 4대 보험료 외의 공제(대출 상환 등)는 원칙적으로 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가용소득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대출 공제분도 소득에서 빼주나요?
사내 대출 상환은 채무 변제여서 소득에서 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은 누구에게 알려지나요?
법원과 채권자에게는 알려지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따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급여 압류가 있었거나 재직증명서를 요청받는 과정에서 알 수 있어, 걱정되면 서류 발급 방법을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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