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빚이 생긴 이유별
인천 분양 잔금 미납 변호사
분양받은 집 잔금을 못 치를 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분양 잔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제와 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 문제가 생깁니다. 분양권 처분 가능성을 먼저 보고 남는 빚을 정리합니다.
인천에서 분양 잔금 미납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분양 잔금 미납, 먼저 알아둘 내용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 해제와 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 문제가 생깁니다. 분양권을 팔 수 있는지,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남는 빚은 개인회생으로 정리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398조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 재산목록(분양권) |
분양 잔금 미납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선택지 | 분양권 전매, 계약 해제, 잔금 대출 |
| 채무 | 중도금 대출, 위약금 |
| 재산 | 분양권 가치 |
분양 잔금 미납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분양권 시세
분양권에 웃돈이 붙었는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구상채무가 됩니다.
전매 제한
전매 제한 기간이면 팔 수 없어 해제를 검토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분양 잔금 미납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도 재산으로 보나요?
가치가 있다면 재산목록에 넣습니다.
빚이 생긴 이유 때문에 신청이 막히기도 하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갚을 능력을 주로 봅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처럼 재산이 줄어든 사정은 청산가치나 변제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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