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파산·면책
인천 면책 후 누락 채권 변호사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어떻게 되나.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면책받았는데 목록에 없던 빚 독촉이 와요.
모르고 빠뜨린 채권이라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 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면책 후 누락 채권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면책 후 누락 채권, 먼저 알아둘 내용
파산 면책 후 채권자목록에 없던 채권자가 연락해 온다면, 그 채권이 면책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채무자가 알면서 일부러 빠뜨린 채권은 면책되지 않지만, 모르고 빠뜨렸다면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투는 방법을 정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비면책 |
|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이의의 소 |
면책 후 누락 채권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알고 뺀 채권 | 면책되지 않음 |
| 모르고 뺀 채권 | 면책 효력 주장 가능 |
| 다툼 방법 | 청구이의의 소 등 |
면책 후 누락 채권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누락 경위 입증
왜 빠뜨렸는지(채권 양도를 몰랐는지 등)를 자료로 보여줍니다.
채권자 인지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면책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소송 대응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면책을 주장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면책을 막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채무 자료 정리
부채증명서, 재산 자료, 최근 몇 년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아 진술서를 씁니다.
파산·면책 신청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선고와 관재인 조사
재산이 있거나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거래를 조사합니다.
면책결정
면책을 막는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나고,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빚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인천 면책 후 누락 채권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다투나요?
소송이 오면 면책 항변을 하고, 집행이 오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파산하면 직장을 잃게 되나요?
파산선고만으로 회사가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자격과 직업은 복권 전까지 제한되므로, 하는 일이 그런 직업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대부분 당연히 복권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같은 분야 다른 안내
인천 면책 후 누락 채권 상담
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