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재산·쟁점별 개인회생
인천 청약통장 변호사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하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잔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입니다.
인천에서 청약통장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청약통장, 먼저 알아둘 내용
청약통장 잔액도 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해지하지 않아도 되고 잔액만 반영되며, 진행 중에도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액이 크면 가용소득을 덜 낸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액 유지가 일반적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청산가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통장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재산 평가 | 신청 시점 잔액 |
| 해지 | 하지 않아도 됨 |
| 납입 | 소액 유지 권장 |
청약통장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당첨 시
진행 중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출처와 재산 변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해지하면 가입 기간이 사라져 유지가 유리합니다.
압류 가능성
청약통장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청약통장 자주 묻는 질문
계속 넣어도 되나요?
소액이면 괜찮지만 큰 금액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리한가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갚는 총액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클수록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재산 평가를 먼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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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약통장 상담
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