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빚이 생긴 이유별
인천 가족 빚 대신 갚기 변호사
가족 빚을 갚다 생긴 내 빚의 정리.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부모님 빚을 갚느라 대출을 받았어요.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대출 사용처가 가족 빚 상환이라는 이체 내역을 보여주면 됩니다.
인천에서 가족 빚 대신 갚기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가족 빚 대신 갚기, 먼저 알아둘 내용
부모나 형제의 빚을 대신 갚으려고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은 본인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대출의 사용처가 가족 빚 상환이었다는 것을 이체 내역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가족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면 재산(대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 재산목록 |
| 민법 제598조 | 소비대차 |
가족 빚 대신 갚기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본인 채무 | 본인 명의 대출은 본인 빚 |
| 소명 | 가족 빚 상환 이체 내역 |
| 재산 | 가족에 대한 대여금(회수 가능성 평가) |
가족 빚 대신 갚기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증여인지 대여인지
가족에게 준 돈이 증여라면 재산이 아니지만 대여라면 재산으로 봅니다.
가족의 회생
가족도 빚이 많다면 함께 정리하는 방법을 봅니다.
보증인 여부
가족 빚에 보증까지 섰다면 보증채무도 넣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가족 빚 대신 갚기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드린 돈은 어떻게 되나요?
빌려준 것이라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빚이 생긴 이유 때문에 신청이 막히기도 하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갚을 능력을 주로 봅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처럼 재산이 줄어든 사정은 청산가치나 변제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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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