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법인회생·기업 도산
인천 강제인가 변호사
일부 채권자 조가 반대해도 인가하는 제도.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큰 채권자가 반대하면 회생이 안 되나요?
반대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면 법원이 강제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인천에서 강제인가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강제인가, 먼저 알아둘 내용
강제인가는 관계인집회에서 일부 조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반대한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법원이 인가하는 것입니다. 반대 조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 동의하지 않은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
강제인가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요건 | 반대 조 권리 보호 조항, 청산가치 이상 보장 등 |
| 사용 | 대형 채권자 반대로 부결될 때 |
| 한계 | 법원 재량, 엄격 심사 |
강제인가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반대 조 보호 방법
담보물 가치만큼 변제, 공정한 가액 지급 등 방식이 있습니다.
협상 지렛대
강제인가 가능성이 채권자 협상에서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인가 후 항고
반대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재무 상태 점검
매출, 채무, 담보, 체불 임금을 보고 회생으로 살릴 수 있는지, 파산으로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신청과 보전처분
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멈추는 금지명령을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관리인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대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남습니다.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채권자 신고를 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관계인집회와 인가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쳐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인천 강제인가 자주 묻는 질문
강제인가는 자주 하나요?
예외적으로 쓰이며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하는 절차라 영업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사용이나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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