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채무조정·다른 길
인천 추심 연락 제한 변호사
빚 독촉 연락은 얼마나 할 수 있나.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여러 번 와요. 불법인가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채권은 7일에 7회를 넘게 연락할 수 없고, 야간 연락과 협박은 금지됩니다.
인천에서 추심 연락 제한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추심 연락 제한, 먼저 알아둘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나 추심회사가 채권 하나에 대해 7일에 7회를 넘게 추심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채권추심법은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연락,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는 행위, 협박을 금지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추심 연락 횟수 제한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 폭행·협박, 야간 연락, 제3자 고지 금지 |
추심 연락 제한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횟수 | 채권별 7일 7회 이내(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채권) |
| 시간 | 오후 9시~오전 8시 연락 제한 |
| 금지 행위 | 협박, 가족·직장 고지, 거짓 표시 |
추심 연락 제한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기록 남기기
연락 일시와 내용을 기록하고 녹음해 둡니다.
연락 유예 요청
특정 시간대나 수단의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
금융감독원, 경찰
진행 순서
채무 현황 확인
연체 기간, 채권자 종류(금융회사, 대부업체, 개인), 소득을 확인합니다.
맞는 제도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가운데 감면 폭과 기간, 불이익을 비교합니다.
신청과 추심 중단
신청이 접수되면 제도에 따라 추심이 멈추거나 법원 명령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정안 확정
채권자 동의나 법원 결정으로 갚을 금액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상환과 신용 회복
정해진 대로 갚으면서 연체 기록과 공공정보가 정리되는 시점을 함께 관리합니다.
인천 추심 연락 제한 자주 묻는 질문
회사로 전화가 와요.
직장에 빚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중 무엇이 나은가요?
채권자가 금융회사 위주이고 원금 감면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채무조정이, 사채나 개인 채무가 섞여 있거나 큰 감면이 필요하면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과 채무 구성을 보고 비교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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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추심 연락 제한 상담
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